13일 기자간담회서 해양수산분야 남북경협 의지 밝혀
한진해운 파산 후 해운업 불황 타개 극복 방안도 언급
김영춘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을 전제로 해수부에 남북경제협력팀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해관광 공동특구 및 서해경제 공동특구 조성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남포항이나 해주항 같은 서해 주요 항구 중심으로 항만을 현대화하고 배후단지에 산업 특구를 설치하는 등의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산협력과 달리 자본이 투자돼야 하고 고정 시설이 세워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이라도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조사 작업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의 문을 여는 열쇠는 ‘비핵화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산비전 2030 △해양산업 활성화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신설 등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도 설명했다.
그는 “수산자원과 어촌인구 감소 등으로 수산업 종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몇 달 전부터 수산분야의 혁신비전 수립을 준비,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와 함께 장기적인 과제들도 살피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2019년 예산에 해양모태펀드를 신설, 예산 2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해양산업을 본격적으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전국의 수산창업센터를 해양수산창업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계통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기존기업들의 기술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내년에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흩어진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발전개선, 창업의 활성화, 기술기업들의 활성화 등을 앞으로 이 조직에서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해운업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재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라면서 “올해 57척에 이어 내년에는 60척 이상의 선박 건조를 지원, 오는 2020년까지 200척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제2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김 장관은 “제1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보다 1.5~2배 정도 쇄빙능력이 강화된 1만2000톤급 이상의 제2 쇄빙연구선 건조를 요청했지만, 승인담당 기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북극 기후변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내년에는 계획을 확정, 앞으로 3~4년 뒤에는 우리도 제2 쇄빙연구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해양비서관실 신설이 무산된 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직제를 개편, 농어업비서관실을 농해수비서관실로 바꾸고 농해수비서관실에 고위공무원단급 선임행정관을 두게 됐다”면서도 “해수부의 업무가 여러 부처와 얽힌 만큼 조정기구가 꼭 필요해 청와대든 국무총리실 산하든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정부 운영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