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유상증자 공시…사업계획 제출로 '법인분리' 논란 종결될 듯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 달러(8100억원) 출자를 예정대로 오는 26일 집행한다.

한국GM은 시설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2대 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받는다.

산은은 주금 납입이 오는 26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GM은 지난 4월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산은이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하고,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 달러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36억 달러 투입을 조건으로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디.

이에 7억5000만달러 중 절반이 지난 6월 집행됐다. 나머지 출자액의 절반이 오는 26일 집행되면 산은의 지원은 완료된다.

산은은 지난 9월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발해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산은은 한국GM측에 법인 분할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약속한 출자금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이동걸 산은 회장도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11월엔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국GM이 산은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계획대로 출자는 이뤄지게 됐다.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도 이동걸 회장을 만나 R&D 법인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으로서도 계약이 파기 시 최악의 경우 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출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산은은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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