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국내외 경기 및 보수 경영 원인
고용 탄성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을 토대로 취업자 수 증가율(0.3%)에 경제 성장률(2.7%)를 나누면 0.11이다. 고용 탄성치는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경제 성장에 견줘 고용 확대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 올해 고용 탄성치는 전년 대비 71.8% 감소해 얼어붙은 고용 시장을 대변했다. 지난해 고용 탄성치(경제 성장률 3.1%, 취업자 수 증가율 1.2%)는 0.39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탄성치는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 2017년 0.39로 나타났다. 등락의 구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우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대로라면 올해 고용 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0.52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탄성치 하락은 다른 국가들처럼 국내 산업 구조가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나타날 수 있다. 또 국내외 경기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으로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 탓도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근로조건 개선 정책 요인까지 더해져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다수 기관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명을 밑돌아 2009년 이후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전 5년(2013~2017년) 연평균 0.5이던 고용 탄성치가 향후 5년(2018~2022년)에는 연평균 0.3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