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주열 총재 “금리 인상 아직 기정사실화 한 것 아냐…당국과 신중히 협의”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종합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위와 같이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은 거래 절벽에, 내수는 정체에 들어갔고, 경제성장률도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만큼도 못 버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실험대에 오른다”며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계 기업 증가와 고용위기에 처하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가 인상되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고용에 어려음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계량 분석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11월 금리 인상은 아직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니다. 당국과 신중히 협의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가계에도 부담이 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도 더 강화되야 하는데 금리 인상 상황에 대비해서 기재부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정 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정부가 실업수당이나 일자리 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금리 인상 후 벌어질 시나리오나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