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 부총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같이 가는 것…구조적 문제 근본 해결 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종합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의권을 얻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주말 지역구(서울 동작을)를 갔더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것) 후회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해 카드뉴스로 정부 잘못이 없다고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발뺌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부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어 나 의원은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분배 지표마저 더 악화됐다는 증거가 여럿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려야 한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는 야당 질의에 대해)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의 답변을 들은 나 의원이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중요시 하는지, 소득주도성장을 중요시 하는지를 재차 물었고, 김 부총리는 “그게 다른 건가요”라고 나 의원에게 반문했다.

이에 나 의원은 “혁신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아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오는 등 경제 성장과 맞지 않다”며 “김 부총리는 계속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데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경제 성장을 견인 못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진 왼쪽부터 차례대로)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에 김 부총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혁신성장만으로 경제가 성장되나”라고 반문 한 뒤 “혁신 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선 기여도가 클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인 그 또한 사상 누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측면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고, 혁신 성장은 수레바퀴 같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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