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혜택 강구…지급결제 혁신방안 필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종합 국감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장을 바꿔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비용 결제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의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어 그는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금융결제망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마트협회 측은 최 위원장에게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서 적격비용을 공정하게 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마트협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및 마케팅 비용 구조개선 등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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