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종량세 도입으로 소주·맥주 가격 인상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가진 후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살펴보고 있고 그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제기된 사안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은 다른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주류 종량세 도입과 관련, 소주와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다짐했다.
국내 맥주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종량세는 맥주 세금을 알콜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 중이다.
다만, 이를 일반 주류에도 적용하면 소주나 생맥주 가격이 인상된다.
김 부총리는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맥주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정책 최우선순위"라며 "맥주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안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종량세 도입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더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한국GM 법인 분할 이슈에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처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