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정훈 의원 “은행들 ‘금리장사’로 천문학적 수입…철저히 감독해야”
23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5∼2018년 6월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8개 은행 전체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8%포인트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2015년 1.97%포인트서 2016년 1.95%포인트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2.03%포인트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들어 더욱 커졌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3.46%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전북은행(2.61%포인트)과 부산은행(2.60%포인트), 기업은행(2.56%포인트) 순으로 뒤를 이은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산업은행(1.39%포인트)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예금금리 상승세가 대출금리 상승 속도를 한참 못미치게 되면서 금리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109조1432억원을 기록했다.
예대마진 수입은 2015년 29조1631억원에서 2016년 30조1719억원, 지난해 32조540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예대마진 수입도 17조2672억원에 달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예대마진 수입이 가장 큰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18조761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어 국민은행(14조3289억원)과 농협은행(13조5763억원), 우리은행(12조1195억원), 신한은행(11조5700억원) 순으로 예대마진 수입이 많았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가 1493조원으로 국민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는데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