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경실련·희망나눔주주연대, 22일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22일 조사해 23일 발표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매우 찬성 47.7%, 찬성하는 편 28.4%) 응답이 76.1%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 10.0%)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0.8%.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 주식투자 경험자,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찬성 여론이 85%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90%대에 근접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과 주식투자 미경험자,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들도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들 역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찬성 88.1% vs 반대 9.2%)에서 찬성 여론이 90%대에 근접했고, 주식시장에 관심 낮은 층(66.0% vs 16.3%)에서도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65%를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찬성 82.7% vs 반대 11.9%)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67.4% vs 14.6%)에서도 찬성이 70%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찬성 84.1% vs 반대 11.3%)에서 찬성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70.7% vs 14.3%)에서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도 역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충청·세종(찬성 78.9% vs 반대 9.8%)과 30대(87.6% vs 8.4%)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주식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결국에는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 34.5%, 다소 공감 32.6%)는 응답이 67.1%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4%, 별로 공감 안함 16.0%)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2.5%.
‘공매도 제도의 산업발전 저해’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79.9% vs 비공감 15.5%)에서 공감 응답이 80%로 나타났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56.3% vs 24.6%)에서도 공감이 50%대 중반을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공감 75.6% vs 비공감 17.7%)에서 공감 응답이 75%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55.8% vs 24.1%)에서도 공감이 55%로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3.7% vs 비공감 13.7%)에서 공감 응답이 80%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55.9% vs 25.0%)에서도 공감이 50%대를 기록했다.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 집중’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85.9% vs 비공감 11.7%)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62.3% vs 21.3%)에서도 공감이 60% 선을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공감 83.2% vs 비공감 12.2%)에서 공감 응답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59.6% vs 23.1%)에서도 공감이 6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6.1% vs 비공감 10.9%)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64.2% vs 20.9%)에서도 공감이 6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44명에게 접촉해 최종 1042명이 응답을 완료, 9.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20%) 전화면접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