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영석 의원 “한은, 올 상반기 금리 인상 시키 놓쳐…실기론 빠져”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실책을 저지르고, 아직도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등 현재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청와대나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 문재인 정부 관계자로부터 금리 인상 압박 요구를 받았는지 물었고, 이 총재는 현 정부 관계자 누구에게도 (금리 인상 요구 관련)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유승민 의원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문제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정부와의 독립성을 지킬 의지 있다는 조건 하에 금리 결정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경제 문제를 잘못해 놓고 아직도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임기 5년 내내 그 말만 할 것인가. 3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주열 총재가 청와대의 서별관 회의에 침석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여당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하에서 엉망이 된 경제 핑계를 왜 한은에 찾나. 한은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이달 금통위 결정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 등 현 정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정치권의 발언 등이 한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줬나. 한은 총재는 이런 정치권의 발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의 금리 정책 발언은) 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한은의 금통위 결정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금리 정책에 대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한은이 진퇴양난에 빠진 분위기다.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어야 하는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은 경제 상황과 대내외 정보를 모두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금리 동결은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면서 해당 문제를 지켜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어느 한 쪽만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미 금리 격차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비하고 있는지 물었고, 이 총재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합쳐질 경우의 시나리오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국과 미국 간)금리 차가 1% 이상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달라”고 주문했고, 이 총재는 해당 문제를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