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리 인상 주장 이낙연 총리·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감 증인 출석하라”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하에서 한은의 금리 결정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가 주택 공급과 수요 억제만 하다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실책을 불러왔고, 이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 실패 책임을 한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물론이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금리 인상 압박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시행된 금리 인하 정책은 옹호했다.
권 의원은 “(2015년) 당시 미국의 금리 인하도 그렇고 한은이 판단하기에도 (금리 인하에) 적기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한은의 금리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압력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금리 인하 압박 문제와 관련, 현 정부도 똑같이 한국은행을 좌지우지하면서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2015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메모가 적혀있데 대해 “이낙연 총리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당국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주장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여당 주장대로 박근혜 정부 인사가 금리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한은을 압박한 것이라면, 현 이낙연 총리나 김현미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은과 정부가 짬짜미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금리가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며 이주열 총재에게 한미 간 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 사태가 과거에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자본 유출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큰 타격을 받아 빈사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실패하자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의 한은 금리 인하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은 총재를 하던 이주열 총재를 자신들이 임명해놓고 금리 인상을 하라는 정부 말을 안 들으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들도 금리 인상을 하라고 똑같이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어제 보도(21일 조선일보-박근혜 정부 커넥션 한은 금리 인하 압박 의혹)에는 자신들의 실기를 과거 정부에 탓하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자료가 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여당 의원들 손에 있나. 결국 해당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통해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주열 총재는 여기에 굴하면 안 된다”고 말해 좌중의 실소를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만약 여당 측이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한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한다면, 현재 한국은행에 금리를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발언해 여당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