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매년 0.5%p씩 내려 2021년에 5.5% 이하…명목GDP 성장률 수준 목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1년에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전망한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내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 적정 정도가 명목GDP 성장률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 성장률 수준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가계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들도 대출심사를 더 까다롭게 해야한다.
또 은행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정해지면 상반기에 대출이 많을시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진다.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DSR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시 금융사가 DSR을 따지고,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승인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은 고DSR이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않아야한다. 고DSR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을 말한다.
시중은행 대출 중 고DSR 대출 비중은 현재 19.6%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말부터 대출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준금리도 내달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내달 30일 열린다. 금융권은 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