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추경호 한국당 의원 “특정 이념 편향, 경제 위기 자초…기재부 끌려다녀”
심상정 정의당 의원 “후분양제 도입·건설원가 공개 등 부동산시장 구조 전면 개혁해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 세계 어느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도 토지를 온전히 시장경제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토지는 5000만 국민이 같이 하는 공공재에 집은 생종권 문제인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인상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수단이 아니라며 “(종부세 인상이)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방심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한 뒤, 지난 9·13 부동산 대책도 결국 상승률을 둔화시킨 효과만 있었을 뿐, 집값을 내리는데는 실패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심 의원은 “똘똘한 한 채를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투기 세력을 뒤쫏는 꼴 밖에 안 된다”며 “종부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종부세 인상 조치는 MB정부 때 유명무실해진 종부세 제도를 과세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 제도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현 선분양 제도는 건설에 따른 비용 리스크를 건설사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은 “그린벨트를 민간 건설사에 넘기지 말고, 공공택지호 조성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건설 원가 공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될 때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그는 김 부총리에게 임대사업등록제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임대차 실거래 제도 도입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후분양제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지만 우리(기재부)도 같이 보고 있다”며 “ ”(후분양제 도입) 문제는 검토해야 할 사안 있고, 공공임대 확대도 전제 주택 공급 물량의 35%를 공공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임대사업 등록제 확대를 위해 관련 DB를 지난달 부터 구축하고 있다”며 “주택 실거래가도 정부 DB를 조속히 구축하는대로 임대사업 등록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이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나라 곳간 지킴이 역할도 포기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