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유류세 인하 국민 체감할 수 있게 인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친서민·친환경적이지도 않는 대책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유가 인하에 대한 체감 효과도 없다”며 “표를 의식한 인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성식 의원은 종부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 주택 보유자 중 1.5% 정도만이 보유세 내고 있는데, 전 국민의 2%도 해당 안되는 보유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나, 종부세 인상을 타겟팅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유류세 인화와 종부세 인상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동연 부총리는 “공시가는 시장가와 달라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80% 수준이라든지 식으로 일방적으로 올리기 힘들다”며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세의 변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5% 인상이나 10% 일괄 인상,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 종부세 개정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종부세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폭탄이라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김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낼 대상은 전체의 2%가 채 안 되는 1.6%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는 과장된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서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와 총리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조정 과정에서도 결국 점진적으로는 인상할 것”이라며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지역균형 및 서민 주택 안정에 사용할 것이고, 현행 3.2%의 종부세율은 정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을 위해선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우 의원은 “유류세 가격을 인하했던 과거 2000년이나 2008년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국에 자동차가 총 2300만대 있고, 이는 거의 국민 두 명 중 한 명 꼴”이라며 “유류세는 가격 탄력성과 수요 탄력성이 강한 만큼, 정부 부처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 가격 경쟁을 유발시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과 취약계층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