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코트라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개의 기업중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한 기업을 한 개도 없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 7월부터 국내 정착이 어려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기업에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증 지원을 신청한 복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코트라를 통해 지원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나, 보증신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김정훈 의원실에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정착에 꼭 필요한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3년 동안 단 한건의 실적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코트라가 배포하는 지원 종합가이드 내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복귀한 기업들과 복귀를 희망하는 잠재적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증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턴기업의 `스마트 공장'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