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G20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전략"
미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시장개입(GDP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으로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와 동일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으로 지난해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재무부는 보고서에 서술했다.
특히,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한국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바른 정책방향”이라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남에 따라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지양해야한다는 강력한 촉구가 담겼다.
재무부는 “우리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특히,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또 중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을 위한 환율 타게팅을 지양한다는 ‘G20’ 공약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중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G20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11월 말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미국의 레버리지 전략이라고 판단한다”며 “지난 9월 미국이 중국에게 2차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곧바로 중국 정부는 예정돼 있던 장관급 회담을 취소했다. 회담 직전 강행한 미국의 2차 관세에 대한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지난번과 같은 악수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회담에 차질을 주는 행위 자체를 지양했다는 것 만을 놓고 보면,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G20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