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영선 의원 “수출입은행, 성동조선에 11조원 세금 투입해 2조원 혈세 낭비”

“수출입은행 퇴직 임원, 성동조선해양 입사 후 대출액 급증…MB 정부 커넥션 의혹 밝혀라”

16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지원과 MB정부 커넥션 연루 의혹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수출입은행이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회 기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영 지원에 대한 혈세 낭비와 이명박-이상득-이팔성 커넥션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의 책임 소재에 대해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동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3조6435억원의 대출과 7조4596억원의 보증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했지만, 회생채권 2조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 전직 간부들 중 2005년 퇴직한 김모 이사와 2008년 퇴직한 구모 이사 등이 수출입은행 퇴임 후 성동조선해양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뒤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대출액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전직 간부들의 커넥션으로 수출입은행이 회생 가능성 없는 조선사에 대출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또한 박 의원은 성동조선 지원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와의 커넥션 및 이상득 전 의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전 정부의 핵심 인사의 뇌물 사건과 관련, 수출입은행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의원은 “수은은 지난 8년간 성동조선과의 자율협약을 주관했으면서도 혈세 수조원만 날렸다”며 “이럴 것이면 자율협약은 왜 했나”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과 자율협약을 맺은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팔성 회장이 MB로부터 돈을 받은 2008년인데, 같은 해 수출입은행도 성동조선에 자금지원을 했고, 2010년부터는 아예 자율협약을 맺었다”며 “MB정부의 커넥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행장은 “해당 내용은 아직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며 “특히 2008년까지는 조선업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도 조선사와 자율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여러차례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를 현 정부에서 다시 해야 하고, 또 감사 할 것이라고 맞섰다.

16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한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고 국내 대형 조선사 회생 방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국내 조선 사업의 회생을 위해 금융사들과 연계해 자금 지원 신규 펀드를 만들고, 수은은 수은대로 별도로 해운사에 대한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뛰겠다”고 답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 조선사가 지원을 받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해외 조선사가 저가 수주로 치킨게임을 벌인 끝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무너졌다”고 수출입은행을 질타했다.

16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에 은성수 행장은 “해외 조선사들의 덩치가 국내 조선사보다 워낙 큰 만큼 절대적인 금융지원 규모도 더 많을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의 국내 조선사 금융지원 규모가 해외 업체만큼은 안 되더라도 국내 조선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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