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은행권 대출 금리 산정 오류, 고의적이고 중대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 할 것”
  • 11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위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위기 상황이 아니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위원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맞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금융위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 맞지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항상 정부 답변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긴장할 시기 다가오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자금 흐름이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 11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주호영 자유한국당 위원은 “최근 몇몇 은행에서 대출 금리 산정이 잘못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오류를 일으킨 해당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사는 신뢰가 생명인데 잘못을 일으킨 금융사가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자체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 7월까지 금감원이 점검에 나서 잘못된 대출 금리에 대한 환급 완료는 전부 이뤄졌다. 물론 아직 최종 조치를 어떻게 내릴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헤 대해선 제재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위원은 “현 정부가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야기된 부담을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카드사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11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위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어 주호영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0%대까지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 각종 혜택을 없애고 대출 금리가 높은 카드론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로, 현재 금융 당국의 행정 규제는 정교하지 못하다. 행정 지도를 남발하지 말아햐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카드사들이 원가도 나오지 않도록 가맹점 수수료를 무리하게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0%대 수수료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당연히 일반적인 카드사 수수료는 적절한 수익 구조가 유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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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0/11 21:00:14 수정시간 : 2018/10/11 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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