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과 함께 고(高) DSR 대출 비중 실태조사 나설 것”
  • 11일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고용 촉진과 4차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에 나섰지만 오히려 해당 기업들에선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기업들은 정부의 돈만 빼먹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기업들에 지원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아마추어 정부”라며 “장하성과 김동연 두 경제 최고 참모가 동시에 경질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괜한 일이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정부 세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고용 촉진을 위해선 기업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현 정부가 주창하는 경제 민주화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앞서 거론된 4차 산업 활성화 지원책에 대해선 자금 지원을 받고도 고용이 감소되는 등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고, 이 사실은 아쉽다”고 답했다.

아어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파악한 바로는 매각 과정에서 일시로 고용이 줄어든 기업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고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자료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 당국의 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 측이 본 의원실에 재출한 대출자 DSR자료의 경우 첫 번째 요청 자료에선 전체 차주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자기 소득보다 더 많는 돈을 빚 값는데 쓰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그런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들어가자 회신 온 두 번째 자료에선 급격히 그 비중 떨어졌다고 소명했다. 케이뱅크 측의 대출자 자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도 모니터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가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 DSR로 보고, 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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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0/11 18:12:40 수정시간 : 2018/10/11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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