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 제도 개선 추진”

[2018 국감] “내외 금리 차 확대따른 금융시장 영향 받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초대형 IB 허가위해 해당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흠결 요인 빨리 해소해야”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e-mail]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 상황과 국내 금융시장의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우선 정태욱 무소속 의원이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지나치게 고연봉을 받는 것은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 돈 한푼 안대는 정부가 연합회 직원들의 후생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며 “제가 알기론 연합회 직원들은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지나치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매도 국내 규제는 다른나라에 비해 강하고, 선진국 규제 대부분이 우리나라서 시행되고 있다”며 “공매도 비중도 다른나라에 비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제 기준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e-mail]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외 금리 차 확대로 국외 금융 시장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며 “주요 국가 경제는 성장 중인데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가 크고, 취약 차주의 상환 여러움, 은행들의 건전성 흔들리는 등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고, 내외 금리차 영향이 국내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늘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양호해 내외 금리 차가 벌어져도 외환 추자가 지속될 것이라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튼튼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김종석 의원의 비판에는 “고용 등 경제 지표는 좋지 않지만 수출 성장률은 절대 성장률과 근접하게 가고 있다”며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 펀드멘탈은 좋은 편”이라고 최 위원장은 진단했다.

11일 정태욱 무소속 의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e-mail]

김종석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증권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하면 기업 외환 업무와 단기금융 업무 등을 수행하는 초대형 IB를 허가 해줄 것이라고 해, 5개 증권사가 자본금 충족했지만 기재부가 돌연 단기 금융 업무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정부 시책의 엇박자로 인해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위와 기재부 간 말이 왜 다른가, 금융위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좀 더 탄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해당 증권사들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흠결 요인을 빨리 해소해 심사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