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전 에너지자원실장은 특허청장行…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 강화’ 포석
행시 33회인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산업부 차관 자리에 오르며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백운규 전 장관 시절 에너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박원주 실장이 특허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다.
특히 특허청장을 지낸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은 산업부에 청와대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성 신임 장관은 산업부 내에서도 실력파로 분류되는 정책통이다.
이른바 ‘관료의 귀환’으로 불리는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가능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주형환 장관 시절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내고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지 1년도 안된 정승일 가스공사 전 사장을 차관에 앉힌 것도 이들이 에너지전환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라는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유력하다.
실제로 성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강조하며 ‘원전-석탄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신임 차관도 에너지산업정책관-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한만큼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무리 없이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가스는 원전-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초석을 다진 박원주 전 에너지자원실장의 특허청장行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을 싣는 청와대의 기대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박 신임 청장은 행시 31회로 성 신임장관과 정 신임 차관의 선배다.
외형상 후배가 장관 자리에 오르면 선배가 자리를 비켜준다는 산업부의 관행이 이번에도 관철됐다고 볼 수 있지만 박 신임 청장이 옮긴 자리가 성 장관의 전임지로 ‘장관직에 오르는 요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박 신임 청장 입장에서도 의전 상 대접을 받은 셈이다.
성 신임 장관이 행시 32기이기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 선배 직급인 31기 이상 공무원들의 물갈이가 대거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박 신임 청장의 특허청장행은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국장급 공무원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전환을 지지한 공무원과 조직이 청문회에 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고준위 방폐장을 건립하기 힘든 상황이 결국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일자리 창출 정책과 함께 산업부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게 됐다는 후문이다.
박 신임청장을 위시한 일군의 국장급 공무원들은 이러한 논쟁에 참여한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런만큼 이들이 영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에너지 분야가 전문 분야인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도 전문 관료의 경륜과 의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