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구성…12월 중 혁신방안 발표
금감원은 20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TF 위원장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TF에 “보험산업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보험민원은 전체 금융민원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원장은 “보험산업내 고질적 문제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증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해 달라”며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면서 “금감원은 실무적으로 현황 파악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TF가 마련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