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 등 확정 위해 소 제기"…금감원과의 법적 공방 예상
  •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타운 내 삼성생명 사옥 표지석 전경. 사진=삼성생명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두 번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제기했던 소송은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이 낸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민원인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상품 가입자 강모씨에게 즉시연금과 관련해 만기환급금에서 사업비 등을 제한 부분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올해 초 분쟁조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모든 가입자에게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가 금감원에 자신이 낸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면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저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은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소송을 당한 가입자를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삼성생명과 금감원하고의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최근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 자료 제공 등을 민원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B씨 지원에 나선다면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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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9/14 15:01:53 수정시간 : 2018/09/14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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