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 항목은 세분화됐지만 2015년 대비 1198억원 줄어…절반 이상 감소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랜트.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정부에선 해외자원개발사업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2일 ‘2019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편’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관련 사업과 요구금액은 △유전개발사업출자 136억7200만원 △일반광업육성지원 118억8800만원 △해외자원개발조사 17억9400만원 △자원협력기반구축 6억8000만원 △자원개발기술개발 196억2300만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332억8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015년 예산안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당시 해외자원개발관련 예산 가운데 △유전개발 출자 명목으로 570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437억5000만원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관련 사업은 항목은 늘었지만 금액은 2015년 대비 무려 1198억1300원 가량 줄어들었다.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예산 요구액은 2015년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2000년부터 계속돼 올해까지 5조2054억원이 투자된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올해 136억7200만원이 요구됐다. 이는 전년보다 27억2800만원 16.6% 줄었다.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이 사업은 내년말 동해-1 가스전 추가 개발 등에 사용된다.

일반광업육성지원은 118억8800만원이 요구됐다. 국내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 사업은 광량확보, 광업선진화, 국가광물정보센터 구축, 광업분쟁해소, 광산안전시설 등에 쓰인다.

118억8800만원 가운데 정밀조사, 탐광시추, GIS구축에 32억3900만원이 요구돼 전년보다 23% 줄었다. 탐광시추 비용은 20억9900만원이다.

해외자원개발조사엔 전년보다 30% 줄어든 17억9400만원이 요구됐다. 조사사업엔 13억4700만원, 기반구축사업에 4억4700만원이 요구됐다. 자원협력기반구축엔 전년보다 3000만원 줄은 5억3000만원이 요구됐다.

자원개발기술개발엔 196억2300만원이 요구돼 전년보다 3.6% 6억8700만원 줄었다.

2013년에 시작돼 2020년 일몰되는 이 사업은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 개발에 112억1500만원, 자원개발 서비스기술 개발에 77억2600만원이 요구됐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엔 전년보다 47.5% 332억8000만원이 줄여 367억2000만원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1982년 호주 마운트쏘리 유연탄광 개발에서 시작됐는데 2016년엔 예산이 전액삭감됐다가 2017년에 재개됐다. 2017년까지 5조1799억원이 투자됐으나 올해 절반 가량 규모가 대폭 줄었다.

세목을 보면 국내외 유전개발에 131억4000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에 235억8000만원이 요구됐다. 국내외 유전개발 5개 사업에 30%씩 보조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4개 사업에 30%씩 보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