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개국 중 하락폭 가장 커…분배율, 일본·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아
15일 한국노동연구원 발간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20개 국가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이전까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올랐고, 그 이후 다시 60%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 떨어져 분석대상 OECD 20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독일에서는 5.39%포인트, 프랑스에서는 0.76%포인트 떨어지는데 불과했다.
일본(1996∼2015년)과 미국(1998∼2015년)에서는 각 5.67%포인트와 3.76%포인트씩 떨어졌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잠시 하락한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 1996년 57.79%에서 2016년 63.25%로 5.46%포인트 올랐다.
분석대상 OECD 20개국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015년 기준 53.76%)이고, 다음으로 그리스(2015년 기준 55.28%)와 한국(2016년 기준 56.24%), 이탈리아(2016년 기준 56.79%)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법인부문에서와 같은 비율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된다는 가정을 적용,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고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계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비율은 동일하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파산 등으로 급격히 하락했다가 몇 년간 안정됐다.
이후 2008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9∼2010년 사이 또 한 차례 크게 하락했고, 최근 또 몇 년간 올랐다가 2016년에는 반등세가 주춤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