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채 잔액 급증…초과 세수 불구 상환액 감소 영향 커
  •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 계양된 대한민국 정부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나랏빚’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이달 7일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1000조2093억원(국채 671조6411억원·특수채 328조5682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427조원 수준으로 현재의 절반에도 못 마치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말 801조원, 2015년 말 879조원, 2016년 말 918조원, 지난해 말 953조원 등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결국 1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국채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국채 잔액(672조원)은 지난해 말 대비 56조원 이상 늘어났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이 전년 말 대비 45조원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파른 것이다.

이는 국가 부채 상환 규모를 대폭 줄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원)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상환액은 27조원으로 지난해(41조원) 대비 더욱 줄어들었다.

반면, 특수채는 같은 기간 발행액이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에 못 미쳤다.

다만, 국채 잔액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나 복지 확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추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도 국세수입은 2016년 대비 22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세수 풍년을 보였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호황이 계속되는데도 국채 상환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자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유가 있을 때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지만 자금을 미리 비축해 놓을 경우 추후 자금 필요 시 국채를 찍어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미국발 금리인상 및 고용 부진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도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경기 여건과 세수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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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8/13 10:10:11 수정시간 : 2018/08/13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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