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레일, SR직원 배제한 채 통합 추진 몰두"
"SR 설립 후 불과 1년만에 철도산업 긍정적영향 및 국민 편의 증대"
"코레일 수익개선 위해 SR 통합 추진…왜곡된 수익구조 먼저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수익성을 좀 배제하기 위해 코레일과 SR를 통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지 1년이 넘었다. 그간 통합논의와 관련된 찬반여론과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을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SR노동조합은 최근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SR이 설립된 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성과들이 폄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수 SR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코레일 등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 SR직원들의 노력과 성과 등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RT(수서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한지 불과 1년여 만에 SR을 평가, 코레일과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과 1년여 만에도 SR은 경쟁체제를 통해 국내 철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철도고객은 물론 국민들의 편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 사이의 경쟁 체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코레일 측에서 나오고 있다며, 현재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토부가 SR의 설립 취지인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철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코레일의 주장에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측은 고속철도 흑자분을 일반철도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SR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면 일반 철도를 축소하거나 외주화를 할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공공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레일과 SR이 경쟁체제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편의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노조에 따르면 SRT가 개통하면서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용 앱(코레일톡) 개선과 사당역 셔틀버스 신설, 열차 내 충전용 플러그 장착, 마일리지 제도 부활, 무선인터넷 속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통해 VOC(고객의 소리)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밖에 SR이 처음 시도했던 스마트폰 앱으로 승무원을 부르는 호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쟁체재기 때문에 가능한 코레일의 변화라는 것이 SR 노조 측의 주장이다.
SRT개통으로 철도산업에선 코레일 독점체제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변화도 속속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 철도 부채 이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번 성과는 국민을 위한 저렴한 요금과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자명하다.
SR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코레일에 차량 임차료와 정비·시스템 사용료 등 위·수탁비용으로 SR이 코레일에 지급한 돈이 1329억원에 달한다”며 “SR 때문에 공공성이 저하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코레일은 왜곡된 수익구조를 먼저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흑자를 기록 중인 SR과의 통합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은 오히려 코레일이 공공성을 실종한 사익추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철도업계 안팎에선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성사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문제는 이번 용역 책임을 맡은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원장이 올해 초까지 코레일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코레일 측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SR 설립 당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교통, 회계, 조직관리, 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용역”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코레일이 SR의 지분을 41%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다는 점도 통합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다. 최근 취임한 권태명 SR 신임사장도 지분 관계에 따라 코레일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에 SR 내부에서조차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 출신인 권 사장이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앞정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SR 이사급 임원들도 모두 코레일 출신이거나 코레일 측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과 SR 통합은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코레일보다 작은 규모의 SR이라도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조합원과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며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지금의 흑자를 내는 SR을 만들었지만, 공공성이란 가면아래 산술적인 잣대로 통합 방안을 내놓은 코레일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