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 나눠지는 방식

최근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서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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