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용화 목표…전국서 수수료 0%대 초반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한 지역별 페이를 결합해 전국 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의 결제수수료를 제로(0%)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목표다.
이에 전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페이를 준비해온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베타테스트로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대상으로 전국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장단점을 보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연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전남, 인천 등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위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8일 당정 회의에서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카드수수료 역마진을 없애는 대신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나 정부·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분담하는 등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도 계획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등의 소액결제(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과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전자결제대행(PG)사가 수취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