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일자리 증대 나서
김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과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크게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겐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