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기업 CEO 조찬 간담회 개최
산업부는 16일 오전 7시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2개 기업 CEO 간담회를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는 백 장관을 비롯해 박한우 기아차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오인환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권오갑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정찬수 GS 사장, 손옥동 LG화학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다.
이 회의는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기업을 산업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로 보고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한 자리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 산업부가 기업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백 장관은 “대내·외 어려움을 헤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백 장관은 △규제혁신과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과 △통상현안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해 기업의 투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2대 기업들은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기업들은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제품·서비스 출시와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춰 전력, 용수, 폐수 처리장 등의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을 건의했다.
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5G·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투자와 환경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백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 수용?검토 의사를 밝히고, 규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7월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끄는 등 산업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투자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진행상황을 기업들과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6월 수립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과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해 기업간·업종간 융·복합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액공제 확대 등 타부처 소관 사항도 산업부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소관 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범정부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정·재계 핵심인사와의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수출기업 체질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12대 기업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가동하여 이번 간담회 협의사항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 실무 워킹그룹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12대 기업 기획조정실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다. 8월 중순이후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