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구입전력비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산업용 2% 이상 인상시 주택용과 역전

전기요금통지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10년간 10번이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부가 연말까지 조정하겠다고 발표해 주택용 전기요금과 역전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15일 한국전력공사의 IR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7년 1월 4.2%, 2008년 1월 1.0%, 2008년 11월 8.1%, 2009년 6월 6.5%, 2010년 8월 5.8%, 2011년 8월 6.1%, 2011년 12월 6.5%, 2012년 8월 6.0%, 2013년 1월 4.4%, 2013년 11월로 6.4% 인상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1분기 한전의 전기 판매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 당 산업용이 109.2원, 일반용이 128.5원, 주택용이 111.1원이다. 연말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2.0% 이상 인상되면 사실상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격 역전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산출한다. 한전 단독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전년동기대비 2192억원(27.0%) 했기 때문이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증가할 경우 올해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이 1490억원, 작년 연간으로는 5597억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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