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실효성 제고…복지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 마련
  •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해 내린 찬반 결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은 제외하고 연금자금을 맡긴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대화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주총 이전에 공시하기로 정했다.

현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찬반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총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용어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17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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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7/13 14:32:48 수정시간 : 2018/07/13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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