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한 가장 값싼 방법은 신규 석탄발전 폐쇄”
김주진 (사)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는 석탄발전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공적 금융기관이 나서 석탄산업에 패널티를 주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그는 분노했다. 그의 분노는 3일 개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통해 한층 강화된 듯 보였다.
김 변호사는 “가장 값싼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가 말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LNG로 연료전환하지 않고 석탄발전으로 남게 된 삼척포스파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가 완성됐다는 강릉안인석탄발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8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설비용량 증감 변화 현황에 따르면 삼척포스파워는 2021년, 강릉안인석탄발전은 2022년부터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은 김 변호사가 각을 세우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을 짓는다는데 2021~2022년까지 5년 동안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나 가스복합발전소가 충분히 지어진다”며 “게다가 8.8GW의 원전도 석탄발전 인허가를 내준 산업부가 취소한 바 있어 전력이 모자르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충돌해 결국 ‘산림 흡수’라는 개념까지 동원되기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산림 흡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고착시키는 숲을 활용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감축법이다. 산림 흡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최근 비등하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산림 흡수’를 내세우며 대신 발전(전환)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기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엔 발전에서 645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지만 로드맵 수정안엔 확정 감축량이 2370만톤이고 추가감축잠재량이 3410만톤으로 총 5780만톤이다. 종전보다 670만톤 줄었다.
김 변호사는 “애매한 방법들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며 “아직 시작되지 않은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이 값이 싸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한켠에선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석탄발전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이 토론회에 직접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금융권이 글로벌 추세를 모를리 없다”며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간여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에 나와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