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나올 때까지 매도·매수 결정 유보…부동산 시장은 '폭풍전야'
종합부동산세 개편 유력안은 현행 0.15% → 0.17%~0.21%로 상승
30억원대 다주택 보유자, 추가 부담금은 최대 연 174만원에 그칠 듯
24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번 주 한차례 마지막 토론을 거친 뒤 내달 3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7월중으로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증가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부담 증가폭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미미해 부동산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보유세 정부안 확정 발표 직전까지 서울 부동산 관망세 유지
최근 강남권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보유세 정부안을 확인한 후 움직이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과거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초기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급매물도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종부세 인상 방침까지 나오자 매수 문의 자체가 실종됐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현재 112㎡ 매물이 고점대비 2억2000만원 하락한 16억8000만원, 119㎡ 매물은 2억1000만원 하락한 18억원에 나와 있지만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강북권에서도 이어졌다.
강북의 고가 아파트가 주로 밀집한 마포·성동구 등에서 부동산 시장은 조용하다.
다만 마포·용산·성동구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 일대는 7월말 용산 미군 기지 이전 호재로 매수자들이 몰려 가격 강세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30억원 다주택 보유자 실질적 종부세액 증가 최대 174만원에 그쳐
재정개혁특위의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앞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번째 혹은 네번째 시나리오가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을 7월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 재산세 개편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개편 로드맵 논의에 착수, 연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