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삼척, 원전부지 해제…지역 자생력 강화사업 지원
이 총리, 원전부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보완대책 의결
산업부,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안건 보고
특히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월성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정부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1일 개최된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이낙연 총리가 이를 의결했다.
◇ 영덕·삼척 원전건설 취소 조치 진행…월성1호기도 폐쇄
원전부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로 한수원이 영덕과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해제 신청 하면 산업부가 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원전 예정구역 내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환수 여부를 7월말 결정한다.
월성1호기와 관련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19년도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후 이에 따라 허가 취득과 해체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고리1호기가 영구정시 운영변경허가 신청 후 받기까지 2년 가량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성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정부로부터 발전소주변지원금 명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월성 주민들은 앞으로 약 2년 가량 정부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이날 회의에선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도 통과됐다. 보완대책은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책을 담고 있다.
우선 지역부문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영덕, 삼척, 월성 지역 지자체의 제안사업과 자생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원전생태계와 기자재, 예비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14기에 이르는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교체를 추진하며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는 현재보다 7810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정부와 한수원은 설계, 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이 확정될 전망이고 원자력기금과 한수원 연구개발 기금의 규모도 1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9.7% 인상한다.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해 보조기기, 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 개선을 진행한다.
정부는 또 원전수출전력협의회와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사우디 원전 수출 등 해외원전 수주활동에도 나선다.
이를위해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 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향후 5년 평균 2018년 13% 수준에서 30%로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과 안전 연구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과 경력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에 에너지정책학과를 2019년 20명 규모로 신설하고 UAE 사우디 등 원전수출국에 분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원전 현장인력양성원엔 원전해체,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지역전환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운영한다.
조기폐쇄된 월성1호기 근로자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한수원의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해 조기폐쇄로 인한 근로자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