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베트남 식 개방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 10% 성장 가능…한국에도 가장 긍정적”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미국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가 18일(현지 시각) 2020년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현재 1.50%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손 교수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 경제도 침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손 교수는 특히 “장기 투자(롱텀 머니)는 한국의 경제전망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지 국내외 금리 차이 때문에 올려서는 안 되고, 금리 차 때문에 빠져나가는 '핫머니'에 대해서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대응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 무역전쟁 우려를 키우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수익률 곡선 평탄화' 추세 등으로 인해 2020년경 미국이 경제 침체와 같은 ‘경제 절벽'(economic cliff)’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 연준이 2%인 상단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3% 정도까지 올리고 그 이상으로의 추가 인상은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적고, 현재 수준의 무역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미국의 동맹국 등 글로벌 무역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중국은 그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부정행위'(cheating)를 많이 해왔고, 이 같은 행동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정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베트남 식으로 개혁 개방 하는 것이 한국에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은 지엽적인 개방이고, 갑작스러운 통일은 한국에 너무 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면 최소 10년 이상, 연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인권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손 교수는 최근 미국 LA에 경제컨설팅사인 'SS 이코노믹스'를 설립했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의 강의를 줄이고 컨설팅 업무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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