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거의 40차례에 걸쳐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치중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면서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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