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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거의 40차례에 걸쳐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치중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면서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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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6/15 14:44:49 수정시간 : 2018/06/15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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