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서울지사서 31일 산업부-소규모 태양발전사업자 간담회
한태연-전태연 참석,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조직 규모화될 듯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단장 직접 배석, 의견 수렴과 정책 설득 ‘안간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임야 태양광 신재생 가중치를 둘러싼 태풍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 항의 집회를 연데 이어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자는 새로 마련된 임야 태양광 가중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과거 읍소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틀을 갖춘 논리를 갖춰 당당히 요구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단장이 직접 배석해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부-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서로 윈윈할 수 있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들고 일어난 이유는 산업부가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를 0.7로 낮추는 안을 지난달 1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타협책으로 이 안의 적용에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대상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알려지자 다시 한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반발했다.
태양광 사업은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와 토지사용승인이 난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실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산업부는 유예기간의 폭을 얼마나 둘지 고민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임야 태양광 사업자가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면 0.7로 낮아진 새 가중치가 아닌 1.0~1.2에 달하는 종전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과 폐염전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에 관해선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대상을 30kW이하로 한정한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간담회의 이와 같이 알려진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진 않았다. 간담회가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간담회에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정책단장이 배석했다는 점이다.
당초엔 이경호 신재생정책과장 등 과장급과 실무진이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의 참석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반겼다.
간담회에는 김 단장 외 이경호 과장, 우재학 에너지공단 RPS사업실장 등 산업부 관계자 6명과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한태연)와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전태연) 측 인사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한태연과 전태연은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려 30일 청와대 앞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6일까지 입장 정리해 산업부에 건의하기로
간담회는 31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이상 진행됐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입장을 정리해 6월 6일까지 다시 한번 산업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산업부는 건의사항을 받은 후 실장, 차관 등 결재라인을 거쳐 회신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6월 중으로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고시 발표 시기를 늦추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뚜렷한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한사람은 산업부가 신 가중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이후 사업자로 정하고 타협안을 내놓치 않겠냐고 예측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간담회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낸 것은 아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지 원상 복구 문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홀대하는 태양광 보험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지 원상 복구 문제는 태양광 모듈 수명이 20년인 만큼 십여년 후 해당 사례가 속출될 때 법규정을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가 수익성에만 급급해 10억원대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에만 태양광 보험상품을 설정한 문제나 보험 가입 조건을 대출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모 시중은행의 행태 등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차후 숙제로 미뤄졌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6일까지 다시 한번 건의사항을 정리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를 이 때 풀어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 간담회, 5·18 유공자 출신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산업부 관계자간 치열한 신경전 펼쳐지기도
여느 간담회가 그렇듯 간담회 벽두에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의 신경전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앞길에서의 비분강개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태양광임야 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의 결의에 찬 글들을 볼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단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각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새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양산되는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본래의 입장을 충분히 살렸고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씨는 남아 있다. 산업부가 새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밀어붙이듯 무리하게 적용을 강요할 경우 또 다른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항의 집회와 이번 간담회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조직이 보다 치밀해지고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그들의 조직이 재평가를 받아 법인 사업자들이 속속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붕 아래로 모여들고 있으며, 활동비도 기부금 형식으로 목표액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