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 문제, “삼성 측 자구적 개선 노력 지켜보겠다…개선 의지는 확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전임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에 이어 이달 8일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하는 등 금감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위가 금감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위와 금감원과의 대립 가능성에 대해선 제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께서 종전부터 계속 해오던 말씀으로 그래서 관심 가지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취임식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이 금융위와의 선긋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독립성 강화 말씀하신 거 공감한다. 그 취지가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금감원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와 선긋기라는 말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선이 그어지겠나. 앞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혼연일체란 표현 썼지만,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고,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금융위 혼자 못하고, 실태가 어떤지 면밀히 조사도 해야 하고, 사전 연구도 돼야 하는데 이는 금감원 협조 없이는 금융위 혼자 못한다”며 “이런 정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선을 긋는다기보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모피아라는 말이 왜 나온 건가. 저도 재무부에서 오래 일했지만, 서로 밀고 끌고 하는 게 모피아 논란의 핵심”이라며 “그렇지만 ‘모피아’와 이건희 과징금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촉법은 법원 가기 전에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리며 “옛날식 관치라면 인사와 기업대출 등에 개입하는 것인데, 개인적 동기라면 모를까 이를 통해 무슨 이득을 얻겠나. 논란의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상의할 때도 기촉법 우려가 나왔는데 제가 잘 설명했고, 그래서 여당 의원이 연장안 발의해줬다”며 “아마 이런 부분이 이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가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어떤 식으로 주식을 매각할지 찾아오면 도와줄 수 있냐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뜻도 있다”고 긍정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 주식 쏠림과 같은 자산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이고 금융당국의 관심 사항”이라며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해당 회사가 제일 잘 알지 않나.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란 것이고, 우리는 그런 방안과 정책이 국회 입법 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 주식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 얘기고, 이재용 지배력에 대한 리스크를 삼성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을 때 과연 삼성이 그럴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는 우선 자선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그간 국회서 얘기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험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스스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의지가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한다”며 “만약 회사가 스스로 개선의지가 없으면 ‘법 개정으로 할 일이다’라고 했을텐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스스로 방안 마련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경협되면 할 게 많다”며 “개성공단이나 지난번처럼 우리 은행들이 들어가야 하고, 그외 여러 경제활동 관련해 금융업무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런 경협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날텐데 이는 재정으로만 할 순 없고 민간금융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에 대한 기초적 연구도 돼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 경협 될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 섣불리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로 진출할지도 아직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제가 알아보니까 통일금융에 대한 스터디는 돼 있지만 일단 더 두고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최소한 북미회담이라도 끝나야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되는지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경협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각 정부 부처마다 자기네 할일이 있다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서로 경협 한다고 나설 때는 아니고 조용히 지켜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