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가 일탈행위,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나서나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신뢰도 회복에 나선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데 대해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로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7일 2018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스튜어드십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중기자산배분 수립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제안내용을 언급하며, 올해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로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기금운용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산하 3개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행사 반대사유 구체화, 투자내역 확대 공개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기금운용 의사결정과 운용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운용위원회는 11월 중간보고에 이어 최종보고서가 발간됨에 따라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으로부터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사태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기자산배분안에 대해 중간상황 보고를 받았다. 최종 자산배분안은 5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탁받은 자금의 운용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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