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환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

“에너지전환 3대 정책 방향 선호도 재생에너지확대, 석탄발전축소, 원전축소 순”

에너지전환 로드맵. 그림=8차 전력수급계획 발췌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40%로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20%)의 2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에너지전환 3대 정책방향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석탄발전 축소, 원전 축소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지원금 확대가 우선이고 건물 에너지사용 의무화, 국민참여 신재생엔지사업확대와 RPS 강화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국민 선호도 조사다.

조사의 표본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이다.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올해 1월 23일.~2월 5일. 기간중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각 선호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했다.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35%’, ‘매우잘함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하며 20%(못함15%, 매우못함 5%)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 앞섰다.

신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이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 가운데 재생에너지확대(87.0%)가 가장 많이 선호되고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이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 ‘적당하다 42%’, ‘더확대해야한다40%’, ‘훨씬더 확대해야한다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변화의 홍보·교육(72.2%)’, ‘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답했다.

이는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보급 확산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주도 투자확대(63.9%)’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 범위에 대해서는 ‘5%미만 요금인상 수용 가능(39.0%)’, ‘5%~9%요금인상 수용가능(24.0%)’으로 답했으며, ‘10%이상 요금인상 수용 가능’ 답변도 17%에 달했다. 그러나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은 “향후에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국민 정책수요 변화 파악과 함께,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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