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과기부는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GHz(3.42∼3.7GHz)대역 280MHz 폭과 28GHz (26.5∼28.9GHz)대역 2,400MHz 폭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GHz대역 26,544억원, 28GHz대역 6,216억원을 합쳐 총 32,760억원으로 결정됐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3.5GHz 대역은 10MHz씩 28개, 28GHz 대역은 100MHz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경매는 블록 개수를 결정하는 1단계에 이어 블록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한 사업자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는 3.5GHz 대역이 최소 100MHz, 최대 120MHz 이하로 결정될 전망이며, 28GHz 대역의 경우엔 기술적 이슈로 사업자당 최대 800MHz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와 많은 언론에서 주파수 가격이 비싸지 않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주파수 할당 폭과 사용 기간을 감안 시 최저경쟁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예상 총 주파수 할당 가격 4.3조원, 연간 주파수 상각비용 4,900억원 수준이 예상되어 기존 하나금융투자 예상치와 비슷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최종 주파수 총 할당 가격이 최저경쟁가격인 3.3조원대비 크게 오르지 못한 4.3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8GHz 하단부를 차지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총 주파수 할당 폭에 대한 경쟁 이슈만 존재할 뿐 주파수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28GHz의 경우엔 800MHz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800MHz 이상의 추가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파수를 잘게 쪼개 입찰하는 무기명 블록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주파수만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가 정해질 예정이어서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베팅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6월 주파수 경매에서는 3.5GHz 대역에서 사업자간 더 많은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는 일부 경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열기는 2016년 당시 경매와 마찬가지로 높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28GHz 대역은 하단부를 제외하면 최저경쟁가격으로 낙찰이 사실상 유력하며 3.5GHz도 증분할증 폭이 1조원 미만이 유력하다는 판단이다.
총 경매 가격은 4.3조원 수준으로 최저경쟁가격대비 1조원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