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서는 전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체계적인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3가지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제시”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③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이 그 내용이었다.
그동안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라는 가계부채 구조개선대책은 정부기관인 HF공사를 통한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017년 하반기부터 적격대출 취급요건이 강화되면서 유동화조건부대출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올해에도 적격대출 판매금액을 줄이기로 하면서 고정금리대출의 중심이 커버드본드에 기반한 은행권 고유의 상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정부가 가계대출을 추세치인 연간 8.3% 이내 증가로 묶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는데, 2017년 유동화대출을 제외한 은행업종 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5% 내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현재 추세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부담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신용리스크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산금리도 그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손익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은행 가산금리가 하락했던 것은, 적격대출이 낮은 대출로 공급되면서 은행 변동금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었기 때문이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대출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지만, 은행들이 이미 충분히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호대출의 견조한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가계대출 초과성장은 은행권 대출과는 크게 관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은행들이 목표로 삼는 4~5% 내외의 대출 증가세 유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업종의 견조한 실적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DB금융투자 이병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