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금리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 주지 않기 위해 신중”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총재는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유념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임기 4년간 한은 내부 인사를 사심 없이 임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마음과 취지는 그랬지만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이 있고 내부 살림을 도맡을 부총재와 상당 부분 얘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총재로 재임명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줄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보고서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바깥에 보도됐을 때 정부와 엇박자를 내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 쪽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하자 이 총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리 정책에 신중한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대응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현 여건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량실업 해당 여부)법리적 해석보다는 의원님들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