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 3위
18일 OECD가 최근 발간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6∼54세 노동자의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다. OECD 평균은 9.27년이었다. 평균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도 30.9%로 OECD 평균 17.6%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12%에 그쳤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안정성도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비교 대상 26개 회원국 중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63%로 집계됐다.
한국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은 소득 10분위 배율 4.79배로, 미국(5.04배)과 이스라엘(4.91배)의 뒤를 이어 OECD 3위였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40여년간 급성장해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은 만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은 대다수의 OECD 회원국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또한 노동자들에게 연간 2∼5주의 법정 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