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가 10년여 만에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두번째 동결 결정이다.
한은이 지난 11월 말 금리 인상 이후 줄곧 추가 인상에 보수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총재는 올해 초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경기지표와 주변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바 있다.
무엇보다 올해도 3%대 수준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통화정책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근원물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다가갈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도 한 몫했다.
이에 더해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고 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겹치며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은 1450조9000억원이다. 자칫 금리 인상이라는 무딘 칼에 취약계층이 쓰러질 수 있어서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며 등을 떠밀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는 2007년 8월 이래 처음으로 역전된다. 앞서 연준은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향후 경제 활동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인 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역전이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전 폭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에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따라서 인상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요인이지만 향후 성장과 물가,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