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등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존폐의 갈림길에 선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관련, 정부가 지엠에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지엠 본사도 이를 ‘합리적’(resonable)이라 판단한 만큼, 협상이 본격화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지엠 정상화와 관련 우리 정부의 3대 원칙을 지엠에 전달했다”며 “3대 원칙에 따라 지엠 본사와 한국지엠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마련 등이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관계 장관들은 이번 주 초 모여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은 이날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배리 엥글 지엠 본사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만난 자리에서 제시됐으며, 지엠 측은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또한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실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엠 본사의 신차 배정 일정 등에 쫓겨 정부가 성급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사는 통상적인 속도보다 빨리 진행, 지엠도 ‘성실하게 실사를 받겠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한국지엠을 둘러싼 문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팀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대응하되, 대외 발표 등에 있어선 산업부가 창구 기능을 할 것”이라며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공장과 관련, 정부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엠은 지난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측과 차례로 만나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자구안과 정부 지원 요청' 검토를 제안했다.
당시 지엠 본사는 자구안으로 △28억 달러의 시설투자 △27억 달러의 본사 차입금 주식 전환 △군산·보령·창원공장 등의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 요청안엔 △만기를 앞둔 대출금 5억8000만 달러에 대한 한국지엠 측 담보제공 △지엠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만큼 산업은행 참여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계획 약 28억달러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산업은행 참여 △투자계획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세제 혜택과 현금지원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