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서도 철강 규제 '역효과' 우려 제기돼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 “철강 문제를 관세와 같은 보복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53%에 달하는 고(高)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철강 규제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많은 양의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출이 많은 국가는) 중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며 “캐나다·브라질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은 또한 “철강 문제를 관세와 같은 보복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CNN머니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 제안이 무기력한 미국 철강 산업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53%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의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철강 수입 규제 방안 등을 참고해 최종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12개국에 53%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