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 개최...5개 부처 합동 보고대회 진행
과기정통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국민 삶 증진
산업부, 전기,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미래산업 육성, 전략적 통상
과기정통부는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성장가속화, 에너지전환 촉진,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심의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융합서비스 개발.과 실증에 27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특히 5G 상용화와 관련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상반기 주파수경매와 통신설비 제도개선을 이루고 내년 3월 상용화를 이룩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과기정통부가 기초원천연구를 통합해 수행하고 2019년 예산편성 시 기술, 산업,제도 연계형 패키지형 투자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50명 규모의 최초혁신실험실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 414명의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를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만달러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3800억원이었던 예산을 2018년 449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ICT를 이용해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생활자문단을 결성하는 등 과학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 인재,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자율주행 시연을 2월에 갖고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하며,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자율주행 평가환경도 대구 15km 구간에 구축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임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이미 발표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과 송배전 등 전력망 전반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新서비스를 창출할 게획이다. 아울러,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본격화해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신설,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 추진 등은 이를 위한 사업이다. 미국-중국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초보기업 무료보험 지원 9000개사, 최대 5000억원까지 일자리우수기업 보증한도 확대가 이를 위한 정책이다.